| 이용빈, 尹정부 ‘3대 역주행 정책’ 질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대정부 질문’ 김진수 기자 |
| 2023년 02월 08일(수)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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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난방비 폭탄’으로 증폭된 민생 부담과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 등 3대 역주행 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상이변에 따른 광주·전남 물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IRA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광주·전남 물 부족 문제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유수율 제고, 장기적 물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민생 ‘폭탄’으로 ‘그야말로 국민 노릇하기 힘들다’는 참담한 여론을 전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참사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의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은 뒤 연초부터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작 국제 가스비 폭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탈원전 탓이라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발전량이 오히려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요금 인상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현실과 식량안보의 중추인 쌀 생산 농가의 안정감 유지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은 “대한민국의 미래, 반도체 패권국의 초석을 세우자”며 담대한 국가적 결단과 초당적 지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생명줄”이라며 “국내 기업의 불안정성 해소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글로벌 산업 환경을 예측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지도’를 근거로 특화단지를 지정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6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나섰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후의 우리 군이 과연 같은 군대가 맞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군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며 “모든 안보 난맥은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오너리스크란 말이 있다. 한 기업의 오너가 잘못된 판단이나 부적절 언행으로 그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같은 의미로 대한민국은 프레지던트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프레지던트 리스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