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조작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55명 적발 광주노동청, 광주·전남·북지역 특별 점검 대리신청·취업일자 미신고 등 수법 다양 안재영 기자

2023년 02월 08일(수) 20:22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 낸 55명이 적발됐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5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해외 체류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일부는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본인 인증서로 대신 신청하도록 하거나 IP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업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 징수액 등 모두 2억4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거나 2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한 18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 의심 유형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