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참전수당 지자체별 격차 해소 촉구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22일(수) 13:51

보훈대상자의 난방비·전기료 지원 등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해소, 보훈병원 의사 확충,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등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을 지적하고 통일적인 액수 지급을 위해 지자체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보훈처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협조 요청 등을 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참전수당 지급액이 하위 40%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전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순위 등을 알려주는 방안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 의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며 “의사직 인력 확보는 의대 신설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신설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난방비, 전기료 등 지원 가능한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주면 추후 예산 심사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