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달청, 규제혁신 현장소통 강화 나선다 혁신성장 지원 등 138개 규제개선 추진 양시원 기자

2023년 03월 07일(화) 19:49

광주지방조달청은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부담을 개선, 조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조달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확정,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규제 개선 과제로는 ▲혁신제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30개 과제)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 등 현장활력 제고(31개 과제) ▲계약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33개 과제)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 개선 및 편의 강화(44개 과제) 등이 꼽혔다.

광주조달청은 우선적으로 이달 중 광주·전남지역 소재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조달현장 규제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 수요기관과 관련단체와의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규제개선 사항을 지역 조달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