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기후 정책연구자 ‘기후를 위한 경제학’ 출간 생태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 문제 총 5장 구성…경제원리와 지구생태계 관계 등 다뤄 최명진 기자

2023년 03월 12일(일) 18:54

지난해 4월 세계 곳곳에서는 특별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여자는 다름 아닌 자연과학자들. 전세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후과학자들이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과학자 등이었다. 이들은 이제 기후붕괴가 사회붕괴로 이어지는 ‘기후 엔드게임’마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자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후위기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홍수와 태풍, 가뭄, 폭염과 열돔현상, 점점 더 거대해지는 산불 등이 그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성장 중독에 빠진 경제를 바꾸고 정의로운 분배개혁에 도전하는 생태경제학을 다룬 책 ‘기후를 위한 경제학’(착한책가게刊)이 출간됐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병권 저자는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경제학의 발상과 문제의식, 기본원리들이 어떻게 기존 경제의 관점이나 정책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이 지구 생태계와 경제를 관계 짓는 방법,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된 경제성장과 분배는 물론이고, 시장 이론이 어떻게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생태경제학의 기본원리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대전환 과정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 시작점이 어디일지 찾기 위해 모색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생태경제학이 탄생한 배경과 역사를 되돌아보며, 2장에서는 생태경제학을 다른 모든 경제학과 구분을 지어주는 생물리학적 기초를 확인한다. 3장에선 기후위기와 인간 경제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인 ‘경제의 무한성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중심 주제를 다루는 4장에서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 무한성장을 제한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유지될 수 있을지 짚는다. 5장은 생태경제학의 분배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경제의 기본 주제인 성장-분배-시장정책에 대해 생태경제학이 어떤 접근을 하는지, 왜 파격적인 분배정책을 요구하는지 알아본다.

저자는 생태경제학의 관점을 빌려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을 펼친다.

먼저, 무한한 경제성장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생태경제학이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글로벌 경제는 이미 지구 생태계의 경계선을 넘었으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한 경제성장을 멈추고 에너지와 물질자원 처리량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한국도 이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규모 팽창을 멈추는 대신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분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연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기에 정치적 해결 말고 다른 선택은 없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행동이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