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통과 4월 ‘분수령’ 내달 4-5일 국방위 법안소위 심사 귀추 주목 21일 국토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결과 관심 박선강 기자

2023년 03월 20일(월) 20:10

광주매일신문DB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여부가 4월 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국방위원회·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4월 4-5일 열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지난 2월21일 국방위 법안소위에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심의는 3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3월 법안소위는 국방위원장과 간사들간 일정이 맞지 않아 열리지 않게 됐으며 4월로 다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월16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부산 가덕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TK특별법은 ‘중추공항’이라는 명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이전 관련 국비 지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토부교통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개항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국토위원 간 조율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TK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각 상임위 일정에 맞춰 심사를 통과할 경우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될 수 있다는 게 송갑석 의원의 설명이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나 대구 모두 공항을 이전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정부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만족해 있는 만큼 TK특별법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않을까 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