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농지 불법임대차 금지’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1일(화) 20:37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21일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9개로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대차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 임대차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