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사회복지사 채용 ‘법정기준 채우기’ 급급 ‘규모 상관없이 1명 이상 배치’…광주·전남 50곳 중 8곳 미채용 1인당 환자 수백명 실효성 의문…남인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오복 기자

2023년 03월 21일(화) 20:37

이미지출처=아이클릭아트

광주·전남지역 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심리·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채용에 있어 ‘법정기준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해당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당초 사회복지사 채용 취지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어 의료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해 종합병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병원에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환자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사회복지사 채용은 ‘보여주기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정기준인 1명 만을 고용하는 곳이 많아 질 높은 상담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이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병상 수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정 기준치만 맞춰 1명을 고용하는 곳이 병원이 태반으로, 1인 당 환자 수백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 B씨도 “환자의 감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을 모두 관리해야 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고충을 토로하는 일도, 업무를 분배하는 일도 불가능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특히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중요한 복지서비스를 행여 놓치게 될까 봐 항상 마음에 걸린다. 이 때문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종합병원 372개소 중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306개소에 그쳤다. 광주는 24개 종합병원 중 19곳만, 전남은 26개소 중 23곳만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었다. 광주·전남 종합병원 8개소는 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사회복지사 자체가 없었다.

기준에 맞춰 1명씩 배치돼 있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사회복지사 1인 당 관리해야 하는 평균 환자 수가 140.7명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조선대병원은 2명의 사회복지사가 849병상을 맡아 1인당 424명을 관리하고 있고, 광주기독병원은 3명의 사회복지사가 541병상(1인당 180명)을 관리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 채용 비율이 높고 평균 환자 수도 낮은 편이었다. 전남대병원은 8명의 사회복지사가 1천80병상(1인당 135명)을, 화순전남대병원은 8명이 684병상(1인당 85명)을, 빛고을전남대병원은 2명이 208병상(1인당 104명)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김현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에 대해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상담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