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광주 간호사회-의사회 대립 심화

23일 국회 본회의…간호사회, 촉구 집회
의사회는 반대 퍼포먼스 등 철회 주장

오복 기자
2023년 03월 22일(수) 20:00

‘간호법 제정’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간호사회와 광주시의사회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간호사회는 22일 오후 4시 회원 100여명이 참여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수요 집회를 진행했다.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힘이 수시로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지만, 지난 2월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69일만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대선과 총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에 반대, ‘민주당,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이 새겨진 관에 흙을 뿌려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이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는 이후 지속적인 개정으로 의료인의 팀 플레이를 저해하고 간호사 업무영역의 확대 및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은 부당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합적인 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박탈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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