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2일(수) 20:01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2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동안, 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가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 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 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 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