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고성 욕설’ 50대 벌금형 오복 기자

2023년 03월 23일(목) 21:09

공공장소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재판장에 따르면 말다툼 중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11시20분께 동구 제봉로 노상에서 고물상 거래대금과 관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며 ‘X같은 년, 눈구멍을 쑤셔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