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31일(금) 06:41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30일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급여액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