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금리 인상 끝…韓美 금리차 어쩌나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의미 연합뉴스 |
| 2023년 04월 11일(화)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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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11일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경제 주체들과 시장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한은의 동결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5월 추가 인상에 나서면,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이 커진다는 점은 한은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3월 4.2%로 떨어진 물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상승률이 2월(4.8%)보다 0.6%p 떨어졌고,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7일 물가 전망과 관련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3월 상승률이 이 총재와 한은의 전망보다 오히려 더 낮고 경로에서도 벗어나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더 올려 경기 위축을 부추기기보다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물가·환율·경기 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성장 우려 금리인상 무리·금융불안지수 ‘위기’
가라앉는 경기도 동결의 핵심 명분이 됐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역성장 탈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천만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으로 고조된 금융위기 가능성도 한은의 추가 인상을 막았다.
◇환율 뛰고 외인자금 유출되면 다시 인상 고민
이날 연속 동결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아직 한미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가 변수로 남아있다.
미국 연준이 지난달 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p(4.50-4.75%→4.75-5.00%) 올리면서, 현재 한국 기준금리(3.50%)는 미국보다 1.50%p 낮은 상태다.
1.50%p도 이미 2000년 10월(1.50%p)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인데, 시장의 예상대로 5월 연준이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만 밟아도 미국(5.00-5.25%)과의 격차는 1.75%p까지 벌어진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국제 유가도 향후 한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요인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의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국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경우 한은도 기준금리 재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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