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건설산업 혁신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
| 2023년 04월 14일(금)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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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이번 1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이용빈·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국회 예결위 위원장), 진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양경숙(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옥기(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는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이 참여했다.
신영철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직접 시공제 정상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며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며 건설노동자를 범죄집단 취급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