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조정 여부 ‘촉각’

16일 광주 휘발유·경유 ℓ당 1천630원·1천516원 기록
한 주 새 29원·11원 ↑…인하폭 축소·단계적 폐지 유력

양시원 기자
2023년 04월 16일(일) 19:38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천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경유는 전주보다 13.5원 오른 1천534.3원을 나타냈다.
광주 휘발윳값이 한주 새 30원 가까이 오르는 등 기름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의 감산 결정 등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경유 리터(ℓ)당 평균판매 가격은 각각 전일 대비 2.35원·1.01원 오른 1천630원·1천516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휘발유·경유 판매가는 이달 들어서만 각각 45원·18원 올랐는데, 특히 지난 1주 새(9-16일) 휘발유(1천601원→1천630원) 29원, 경유(1천505원→1천516원) 11원 오르는 등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이에 광주 휘발윳값의 경우 지난해 11월17일(1천632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값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올 들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1월(1천551원), 2월(1천567원), 3월(1천582원)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휘발윳값과, 1월(1천659원), 2월(1천590원), 3월(1천525원) 완만한 내림세를 기록했던 경윳값이 요동치는 데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배경에 있다.

이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OPEC+는 기습적으로 오는 5월부터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원유 감산을 결정했다. 공급 감소에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도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치솟는 유가의 복병으로 남아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에 각각 25%·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ℓ당 휘발유 205원·경유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지난 한 해만 5조5천억원으로 파악되는 등 정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이주 아직 향방이 명확하지 않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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