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학교폭력’ 대학 전형에 반영 반영 시기는 대학별 추진…2026학년도부터는 필수 ‘시설사업 인·허가 교육부 장관 승인’ 방안 등도 협의 김다이 기자

2023년 04월 24일(월) 19:55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최근 부산대학교 운죽정에서 학교폭력 사항을 대학 전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전남대학교 제공>

전남대, 서울대 등 국가거점 국립대학교가 학교폭력 사항을 대학 전형에 반영키로 했다.

2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학교 운죽정에서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열렸다.

회의는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서울·전북·제주·충남·충북대 등 10개 회원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장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반영 시기와 관련해선 각 대학별 상황과 입학 정책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립대학의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의 시설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 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밖에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비율 조정 방안과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제전을 오는 6월1-2일 충남대에서 개최하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현재 고교 1학년생 기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기존 2년이었던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최대 4년까지 연장했다. 해당 조치는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 할 때까지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 기록 삭제도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등 심의요건을 강화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까지 연장 확대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정시,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5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