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미국에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 내세워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26일(수) 20:16

<양향자 의원실 제공>

국회서 ‘美반도체 유일주의, 공동대응 토론회’ 개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조항, 주권 침해 요소 커
“美·中에 안 흔들리려면 압도적 반도체 최강국 돼야”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서을)은 26일 미국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美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또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이어졌다.

특히, 정덕균 교수는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간 반도체산업 인력 수급은 12만7천여 명의 추가 수요가 예측되고 있으나 현행 공급규모로는 5만 명 수준”이라며 “공격적인 인재양성 및 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은 수도권은 메모리, 파운드리(foundry) 등으로 특화하고, 비수도권에는 패키징, 테스트,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광 반도체 등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나서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정부는 지난 2월 28일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안철수·송석준·이인선·양금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영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