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농지 불법성토 행정처분 불이행 ‘눈총’ 곳곳서 주택·건축물 등 신축…군 “현장 조사 후 내달 원상복구 조치” 무안=김상호 기자

2023년 04월 27일(목) 19:54

무안군 곳곳에서 농지 불법 성토(흙 쌓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27일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주민 등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근처에 불법 매립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근 도로가에서도 갯벌 흙으로 불법 성토를 해 주택과 건축물 등을 신축한 흔적이 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있어 현장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2m 이상의 성토가 수반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일로읍 망월리에서 5m 이상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민은 “해당 부지에 불법 성토하는 이유는 영산강 전망을 볼 수 있어 땅 값을 빠르게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부터 흙과 갯벌로 매립한 농지와 불법 성토에 대한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문제가 된 현장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장 조사를 한 후 5월 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무안군 운남면에 위치한 농지 불법 성토 의혹과 관련, 지역 행정기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