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 김산업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04일(목) 09:5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 보건복지위)이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 종자의 육성을 지원하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산업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가공·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김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체계적인 김 종자 육성을 통한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원이 의원은 “목포는 전국 최초 김산업 전문기관과 김 가공산업 메카인 대양산단이 있는 도시로 우리나라 김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산업이 세계 일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김 종자 육성 지원으로 김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김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