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반자 제재조치 강화” 오복 기자

2023년 05월 19일(금) 00:17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즉각 개입’도 큰폭으로 늘어났다.

18일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가 늘어나자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 억제를 위해 지난 3월15일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난해 4월까지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85%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 및 집행 169%, 집행유예 취소 175%, 보호처분 변경 14%가 각각 증가했다.

실제 즉각 개입은 보다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