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한국에너지공대 지키기’ 총력전 정부 축소계획 ‘명분 없다’며 민주당 단일대오 구축 지난해 출연금 711억원 한전 지출 예산 0.07% 수준 “에너지공대 희생양 삼아 전기요금 인상 책임 전가”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1일(일) 20:29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대 지키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한전의 영업 손실과 에너지공대 출연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미미해 사실상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대가 한국전력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711억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전력 지출 예산(영업비용)인 103조8천753억원 대비 0.07% 수준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0.1%도 넘지 않는 그야말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전력공사 영업 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전력 영업 손실의 88%가 고유가에 따른 발전비용 손실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단일대오 구축을 위한 신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는 이창양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2일 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 명의로 ‘윤석열 정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5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갖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신 의원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과도 개별 면담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재정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16일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회 차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위기에 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19일 오후 한국에너지공대에 민주당 홍영표·신동근·김영배·이용빈·양정숙 의원 등을 초청해 에너지공대 설립 의의와 향후 학교 지원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의원들은 에너지공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이번주 중 광주·전남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전가하고자 ‘정치탄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전남 정치권, 나아가 민주당 전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윤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