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 ‘에너지공대’ 정치탄압 규탄 공동 성명 통해 한국전력 출연계획 재검토 촉구 “산자부 장관 책임 유기할 경우 해임 추진할 것”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2일(월) 20:54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속보>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한국전력 출연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22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과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최고위원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 그리고 윤영덕(광주 동남갑)·조오섭(광주 북갑)·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민형배(광주 광산을)·김경만(비례)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계획 축소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탄압은 결국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은 한국전력 연간 영업 비용의 0.07%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의 본질인 적자 전기요금 체계는 방치하고, 한국에너지공대만을 골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한전 적자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에너지공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백년대계’이자, 경쟁력을 잃고 도태된 지방교육에 새로운 혁신 역량을 불어넣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고 학교 투자를 막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임과 재정 지원 필요성도 담겼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부득이 한국전력 출연금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전면 철회하고, 흠집내기식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에너지공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