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비판 쏟아내 이재명 “‘3無 깜깜이 시찰’…국민 안전 지켜내야” 박광온 “시찰단, 국회 출석시키는 방안 적극 강구” 소병철 “국민 불안 없게 전문성·투명성 제고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2일(월) 20: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며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여당과 협의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기 위해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다. 정쟁 대상이 아니다”며 “그래서 정부와 여당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찰단이라는 이름부터가 국민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름”이라며 “시찰단 구성도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일정도 짧아서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어느 곳에서도 읽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 온 국민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또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소 의원은 또 “시찰단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