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지침 재고돼야” 고령 농민 농협판매소서 비료·농약 구매 못해 “농어촌의 경우 상품권 사용 제한 예외 필요”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2일(월) 20:55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라는 기준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2일 “지난 2월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지침이 확정될 경우 농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사회 편의시설 마저 전무한 농어촌의 경우 비료·농약 등 농자재 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고 있어 아무리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원 기준을 쉽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억원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며 “정부의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필품 살 판매소조차 사라져 가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농협 판매소를 옆에 두고도 군청 소재지 등인 읍 지역으로 판매소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해 농어촌에서는 상품권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