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마약으로부터 안전한가? / 정세희 |
| 2023년 05월 23일(화)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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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혼합된 음료를 나눠준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고, 유명 배우의 상습적 프로포폴 투약 등 연예인 마약 사건 또한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도 이미 마약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하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단속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고 그 정도를 가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에 밀수입되고 브로커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유통은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던지기수법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유통한다. 판매 구조상 상선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고 호기심으로 투약하는 단순 투약자들만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통이 지속돼 근절이 쉽지 않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체제를 갖춰 마약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고 마약범죄에 한해 위장이나 함정수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법기관에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사범이 검거될 경우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는 등 중형선고를 위해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고 한다. 물론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외국의 경우 수사에서 치료, 재활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상당수의 국가가 증가추세에 있는 마약범죄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대한민국 마약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임을 직시하고 완벽한 근절대책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세희·함평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