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로의 첫 걸음 / 박지혜

2023년 05월 23일(화) 19:59

박지혜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팀장

2023년 계묘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6월이 다가온다. 매년 맞는 6월이지만 올해가 특별한 6월이 될 것 같은 이유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시작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후 처음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수행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 및 보훈대상자 불편 개선 중심의 규제혁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보훈대상자의 진입과 지원 규제 완화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훈보상자로 인정했고,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반영해 최저등급인 7급의 신체 절단 상이 등을 개선하는 등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 및 완화했다. 또한, 보상 및 지원 규제를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부터 연차별로 단계적 폐지했고,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 수혜대상을 약 1.5만명 확대했다. 기초연금 소득산정 개선 부분은 2022년 9월 적극행정 주요성과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해소, 연간 약 11만명 276억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특정 시기로 현충원 안장을 제한하던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사망시점에 관계 없이 안장 가능토록 개선해 해당 공무원 1천400여명이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력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해 20일 이상 기간을 단축했다. 또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상이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버스카드 개선 사항은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한 심사 절차 개선으로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했고, 국가유공자 등이 봉안·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장려하는 장묘문화를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이다.

셋째, 독립유공자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있다. 직계 후손이 없는 200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윤동주 지사, 장인환 지사, 홍범도 장군 등)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전사·순국한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최초로 국가가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있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이며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기능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1년이 지난 지금, 국가보훈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된 2023년 우리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전 국민이 보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숨가쁘게 달려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