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전국 자치구 최초…내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안재영 기자

2023년 05월 23일(화) 20:14

광주 북구가 오는 2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북구청사 구청장실에서 체결될 협약은 상속에 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세상을 떠난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북구는 상속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과 법률비용 등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소송지원, 각종 신청·청구 등을 맡게 된다. 상속 채무 법률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 가구로 북구에 주소를 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확대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