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5·18희생자 국가유공자에 포함돼야”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법 개정 촉구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3일(화) 20:15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돼 있다”며 박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가유공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예우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