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산림헬기 정비인력확충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3일(화) 20:15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산림 헬기 정비 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 당 정비 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소속인 육군은 3.3명, 해군은 9.5명, 공군은 11.0명으로 산림청보다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나 많았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비인력 부족으로 산불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평가 및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