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公,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반환해야” 오복 기자

2023년 05월 25일(목) 20:51

광주 어등산 개발사업 중단과 관련,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5일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천64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 중인 어등산리조트는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3차례 소송을 벌였다.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4년 공사가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공영개발 조건으로 기부했던 것이라며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두 번째 소송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등산리조트가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권리를 포기하되, 민간 사업자 공모로 추진할 경우 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들였던 비용 22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투자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