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역 지원 명확한 규정 반영” 한목소리 촉구 광주시·전남도,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10개항 건의 市,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지원금 환수 삭제 등 4개 道,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 광역단체장 협의 등 6개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05월 29일(월) 19:56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법 예고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각각 4개와 6개 건의 사항을 간추렸다. 사진은 지난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 공항 이전 협의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공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입법 예고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4개와 6개의 건의 사항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시·전남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특별법)과 비교할 때 독소조항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규정 반영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9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TK특별법 시행령(안)과 비교를 거쳐 광주 군공항 특별법 4개 조항의 삭제·변경·신설을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건의 내용은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과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이다.

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군공항 부지의 가치를 끌어올려 정부에서 지원할 초과 사업비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도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부정 지원금은 환수돼야하지만 TK특별법 시행령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의 경우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빠져 있어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키로 했다. 또 군공항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TK특별법 지원 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6월2일 국방부를 방문, 4개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시행령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아예 없어 특별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자체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 의견 수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포함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개 항을 마련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사업으로 이주·생활 대책, 생계 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 보상과 지원대책, 광주·전남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항만 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건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한편, 광주 군공항 특별법 입법 예고 기간은 6월27일까지다./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