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직원 ‘스토킹’ 30대 벌금형 오복 기자

2023년 05월 29일(월) 19:56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SNS 계정을 뒤져 얼굴 사진을 출력한 뒤 편지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4-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간 피해자의 태도로 볼 때 싫어하는 줄 몰랐다.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몰래 SNS를 알아내 사진을 뽑은 점과 편지 내용 모두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