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발의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국회 통과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복구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9일(월) 19:58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한 올해 피해 면적은 4천655㏊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천560㏊보다 1천96㏊(30%)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