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카페 안되고, 무인카페 되고 ‘혼선’ 작년부터 시행…업종 달라 단속대상 제외 지자체 애로 “환경 보호 구멍” 지적도…환경부 “상황 지켜본 뒤 결정” 안태호 기자

2023년 05월 30일(화) 20:41

정부가 지난해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무인카페는 해당이 안돼 혼선이 일고 있다.

이는 무인카페가 일반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며,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막고 있다.

현재는 계도기간(1년) 운영 중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실상 같은 종류의 음료 등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인카페는 일반카페와 달리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지역 무인카페는 지난해 9월 기준 54곳이다.

규제 대상은 이전 18개 품목에서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까지 포함돼 21개 품목으로 확대됐지만 무인카페에서는 사용 제재가 없다.

이날 낮 12시1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무인카페. 이곳은 일회용컵과 일회용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매장에서 머그컵과 유리잔으로만 음료를 마시는 인근의 일반 카페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때문에 일반카페, 식당 등 운영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똑같이 음료를 컵에 담아 파는 카페인데 무인이라는 이유로 제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다회용컵 사용 설명과 설거지 등도 버거운 현실이다. 법적 규제를 하려면 무인카페도 포함해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규제 대상이나 위생관리 품목이 엉성한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속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생태도시국장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품목만 확대 했을뿐 계속해서 유예만 시키고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며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환경정책에도 구멍인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장도 혼동스럽고 단속하는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남경 환경부 환경사무관은 “무인카페 일회용품 품목 관련, 최근 생겨나는 로봇카페들이 법적으로 예외 대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며 “당장 검토된 내용은 없으나 로봇카페들에서 머그잔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상황을 지켜본 뒤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