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발의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30일(화) 20:42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30일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핵예방법·지역보건법·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결핵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감염병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협의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인체용 염료를 해당 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