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쓰러지는 광주 청년들

2023년 05월 31일(수) 20:04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한 둘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열악한 고용 사정에서 취업이 쉽지 않은데다 설사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는 암담한 현실이다.

국세통계포털(TASI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광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건수는 1천772건, 액수는 20억8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34.9%, 335.3%나 폭증했다. 미정리 체납은 1년 전에 비해 14.5% 상승한 1천142건, 금액은 19.5% 급등한 15억80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도 개선은 불투명하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 환경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20대 청년 고용률은 50.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49.1%)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60.4%)과는 10%p 격차다. 대학교 졸업 이상 취업자 수도 25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명(-4.8%)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임금 수준도 하위권이다. 상용근로자 월평균 328만4천566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320만2천101원)에 이어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371만7천328원이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 규모가 4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생활비 부담 등 사유로 못 갚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은 물론 창업도 만만찮은 가운데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 학자금 이자를 낮추거나 실직·이직 등의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역 전략산업 유치에 더욱 전력해야 한다.

결국, 고용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숙제다. 빚이 빚을 부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광주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