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어린이집 인가 대책’ 손질 시급 만5세 이하 인구 감소 불구 신규 국·공립 시설 인가 목포=정해선 기자 |
| 2023년 05월 31일(수) 20:26 |
목포시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인가 대책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2006년 2월 1만6천501명에서 2023년 2월 6천608명으로 17년 사이 9천893명(60%)이 급감했다.
시는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공급 과잉에 따른 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신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했다.
또 2009-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택지 개발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제한적 신규 인가, 2016년부터는 보육 수요 감소로 시내 전 지역에 인가를 제한했다. 단 특례시설 (국·공립, 직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부모협동, 장애아전담사회복지)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목포 시내 어린이집은 222개소였으나 2023년 4월 현재 137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정원도 1만2천818명(현원 1만517명·충원율 82%)에서 10년 사이 8천20명(현원 4천695명·충원율 58%)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은 24%나 줄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신규 인가가 이뤄져 충원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존 어린이집들은 지원 강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노후 또는 원아 모집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관내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 방식을 적용,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원아 감소로 인해 인건비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시설만 자꾸 늘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2곳, 법인어린이집 1곳 등 원장들이 4월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법에 의한 의무적 어린이집 신규 인가는 앞으로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입주자 등 과반수가 국·공립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경우는 예외”라며 “원아가 18명 미만으로 원장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다른 어린이집처럼 원아 모집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5개 사업 13억원(시비)을 지원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량운영, 어린이집 냉·난방, 교직원 직무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