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7일(토) 06:44

송변전시설은 개별 법률로 지원, 석유산단과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여수시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또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핵심기반산업이지만, 여수, 울산, 서산에 밀집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름하고 있다”면서, “여수 국가산단만 따져도 최근 5년간 121건의 화재와 폭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13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두 곳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2조7천9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국세가 97.1%인 12조4천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발전소와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 시설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는 이런 시설들 이상으로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는데도 별도 지원법률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소 석유화학산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석유화학단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