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발전사협의체, 사업 연속성 담보 개별법 요구 입지 적정성 평가 조항 삭제 등 요구 건의문 발표 신안=양훈 기자

2023년 07월 11일(화) 20:57

해상풍력 조감도 <신안군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제공>

신안 8.2GW 해상풍력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신안군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가 기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해상풍력특별법안 개별법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신안군발전사협의체에 따르면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협의체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안(이하 풍특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입지 적정성 평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 협의체는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병합 심의되고 있다”며 “그동안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해온 노력들이 불분명한 법안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안에서는 개별법 추진의 경우 풍력발전위원회에 입지 선정을 묻게 돼 있어 개별법 추진을 제약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확산, 해상풍력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입지 적정성 평가 절차를 삭제해 국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국제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안군발전협의체는 세계적 과제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재 0.14GW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을 2030년까지 14.3GW까지 확대하는 정부 목표에 맞춰 지난 2019년부터 어민, 주민들과 상생 협조를 통해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3개다. 2021년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육상과 해상에 모두 적용되고 올해 2월 한무경·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해상풍력에 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