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JC, 충남도청서 ‘재정분권 개선방안’ 모색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16일(일) 19:17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2023년 연찬회’를 갖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와 충남도정 설명회, 2024 총선에서 제시할 지역균형발전 의제 토론 등이 이뤄졌다.

강성조 원장은 ‘지방세·재정정책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경기 위축과 함께 지방세수와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 원장은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정비해 자치경찰제 세원조정,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세·재정의 발전 과제의 하나로 보통교부세의 지역균형보정 수요와 균특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을 묶은 가칭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