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경제 활력에 힘 모아야 / 김영집 |
| 2023년 07월 24일(월) 20:13 |
|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수출 감소와 소비위축이 일어났다. 중소기업들의 영업적자가 확대됐고, 주택하락세로 부동산거래도 대폭 위축됐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과 OECD가 제시한 1.5%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물가상승률도 3.5%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러다보니 내년 예산편성에서 정부는 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광주시도 최근 추경예산 편성에서 세출을 줄이고 지방채발행을 통해 긴축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금리 고물가 국내외 경기침체는 소비 투자 감소와 기업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연상케 하는 소상인들의 매출감소와 휴폐업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생계도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소비물가 하락과 중국경제회복에 따라 수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은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긴축으로만 대응하다가는 경제는 더욱 악화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민간투자를 일으키도록 먼저 예산투자를 해줘야 한다.
경제개발 수출무역지원 투자를 강화해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금리 물가조절을 통해서 민간 소비투자를 이끌어줘야 한다. 민간경제를 대폭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경제침체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민간 경제 활력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감세와 재정긴축 정책에 집착해 투자미흡 경기부진 부동산 및 금융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관계악화로 인한 대중수출이 하락해 7월 현재 수출실적은 작년대비 15.2%가 하락했다.
광주시의 긴축예산편성도 민간소비 투자위축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대한 구조적 대책보다는 일시 대책이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올해 1월 CES 박람회에 광주가전공동브랜드(GIEL) 전시관을 열어 1천만 달러 수출계약 등 현재까지 5천만 달러 수출실적을 거둔데 이어 내년 IFA 독일박람회 등 수출전시 참여기업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광주와 전남테크노파크 공동으로 수출페스티벌을 열어 지역 70개사와 15개 해외비즈센터가 참여해 광주 전남의 기업 8개사 900만 달러의 수출계약도 체결했다.
제로(0)코로나 대책으로 봉쇄되어 경제가 침체됐던 중국정부는 코로나 이후 대규모 수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저장성을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는 전세기를 지원해 수백 여 기업의 유럽 수출단 파견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 민간 경제 활력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런 비상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상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개척을 못해 기업이 죽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다.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로 나가 뛰면 수출길도 투자유치도 관광유치도 학생인력도 다 만들 수 있다.
수출 외에도 지역상품 판매 지원, 지역 제품 구매하기, 동네 가게 이용하기, 지역 금융 저리대출, 지역 직거래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우리 지방에서부터 지자체 기업 금융 대학 시민 모두와 어우러져 이런 식으로 민간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길 기대해본다. 그런 일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더욱 늘리고 민간의 투자유치유도와 보증지원을 독려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의 할 일은 민간 활력을 돕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