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승격 이유있다 / 황일봉 |
| 2023년 07월 31일(월)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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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상자를 보상하는 기준으로 적용된 법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한 광주시민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배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을 산업재해를 당해서 장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으로, 법률집행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추는 것처럼 많은 모순이 뒤 따랐다.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해 발생한 왜곡현상을 살펴보겠다.
첫째, 빈번한 보상으로 국민들의 의혹증가!
현재까지 1차에서 7차까지 보상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의해 이뤄져 왔다. 역시 같은 5·18보상법에 의해 금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차보상을 위한 접수가 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유공자가 됐다면 8차보상법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5·18정신계승사업의 전국화는 헛구호!
국가유공자로 승격됐다면 5·18행사는 시장·도지사를 비롯한 일선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해 전국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로 승격하지 못해 광주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지 못해 5·18민주유공자에게 씌워진 가짜뉴스는 국론분열과 대립 갈등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먼저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극우 유튜버채널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고도 모자라 매월 수천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5·18피해자들의 자녀들이 모두 합격하는 바람에 일반인 자녀들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는 물론 전두환·노태우씨 등도 부인한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밖에 5·18민주유공자 결정을 5·18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가짜뉴스다.
5·18민주유공자 결정은 5·18단체가 아닌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들이 만든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결정된 5·18민주유공자를 마치 5·18단체가 선발한 것처럼 왜곡하고 명단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국론분열론자들은 “자랑스러운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왜 발표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보수당정권의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인 1999년 12월, 5·18기념공원을 완공하면서 4천296명의 5·18 민주유공자의 이름을 5·18기념공원내 추모승화공간에 새겨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및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2차 가해를 했었다.
괴담 등 사실과 과학을 부정한 가짜뉴스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30조원. ‘사실(fact) 부존중’을 주요인(主要因)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갈등은 사실이 존중되지 않고 조작, 날조된 괴담 등 가짜뉴스가 확산될 때 폐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OECD국가 중 한국은 ‘사회적 신뢰도’(사실관계 부존중)가 평가대상 34개국 중 33위로 바닥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짜뉴스를 퇴치하고 수준 높은 민주국가의 완성을 위해서는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률개정안통과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 5·18민주화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을 두 번이나 참석했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 고도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여·야 대표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정신 헌법 수록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는 법률개정안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주기를 바라며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