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과 추진방안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제64호 발간 최명진 기자

2023년 09월 03일(일) 19:45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젠더브리프 제64호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을 위해 재단에서 추진해온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 결과’를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 및 공동체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왔지만, 노동 가치의 인정이나 직접적인 사회적 보상체계 마련은 전무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사수당제도 도입이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존중과 가사노동 분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사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수요와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를 검토했다.

우선,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와 차별성 확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금성 수당제도를 검토한 결과,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수당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40·50대 중장년층은 수당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주로 임신부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가사수당제도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민 1천45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가사수당제도 도입의 찬반 여부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연령대 ▲지급대상자 적정 소득기준 ▲적정 지급액 ▲가사수당의 기대효과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사수당제도 도입 찬성은 80.5%를 차지했고 지급대상 선정 기준에는 ▲미성년 자녀 수(63.3%) ▲가구 소득기준(56.7%) ▲부모부양 여부(47.0%)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 지급대상에 대한 인식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이 92.2%로 집계됐으며, ‘돌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사수당 제외(64.7%)’, ‘전업 가사노동자에게만 지급(62.6%)’이 뒤를 이었다. 가사수당 지급이 필요한 연령대는 40대 89.6%, 50대 82.7%로 조사됐다.

재단은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지급 대상을 ‘40-5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소년 및 자립 전 성인 자녀(9-24세) 또는 65세 이상 부모(편부모)와 동거하는 인구’를 우선 지급대상으로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제안했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