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아들·딸 해외 재산신고 누락 의혹”

서동용 지적…이균용 “사실상 독립생계, 청문 과정서 설명”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11일(월) 20:36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녀의 해외 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관보에 처음 재산을 공개할 때부터 미국에 장기간 거주했던 아들·딸의 현지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은 관보를 통한 재산 공개 대상이다.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남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천달러였고 2018년에는 1만5천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약 3년6개월에 걸쳐 총 3억5천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현지 계좌로 입금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기간 장남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장남은 2007-2014년 미국 대학에서 유학했지만 해당 기간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현지 은행 계좌도 관보에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의 경우에도 2002년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브뤼셀 교향악단, 베르겐 필하모닉 등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여러 차례 협연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후보자 장녀는 현재는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서 처음으로 장녀의 해외계좌 잔고(CITI은행 91만원, PNC은행 2천200만원)를 신고했다.

서 의원은 “이번에 신고한 외국 계좌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장기간 재산 신고에서 외국 계좌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9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년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은 총 72억여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최대 규모다.

이 후보자 측은 이번 자녀 해외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며 “추후 청문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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