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호남홀대! 미래산업 혁신으로 극복하자 / 김성진 |
| 2023년 09월 26일(화)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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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에서 광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이고 전남은 1.0%이다. 광주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전남은 항공산업과 바이오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내년에는 삭감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자. 대구는 인구가 광주의 1.6배인데 반해, R&D 비중은 광주의 2.4배에 달한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호남홀대라는 주장이 무리는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을 보면 약속만큼 잘 지켜지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7곳과 소부장특화단지 5곳을 지정하면서 중앙정부가 미리 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역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수월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광주·전남이 협력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반도체특화단지는 탈락했다. 결정과정에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했던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산업생태계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호남소외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낙후된 호남지역에 대한 R&D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균형을 위해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이 발달된 분야에 국책연구기관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거점대학의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지역 스스로 호남홀대론이 나온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산업부의 R&D는 지역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의 연구역량이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R&D지원규모가 작은 이유는 낙후된 지역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트랜드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광주 제조산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차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광주의 자동차산업도 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 통신기술, 센서, 배터리, 에너지 등의 새로운 산업분야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광주시가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광융합산업 등도 로봇산업과 방산산업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래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 산업에 골고루 나눠주는 소형프로젝트로는 지역산업을 혁신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의 경제산업 여견에 맞춰 경제적 임팩트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산업내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에도 R&D와 정부지원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융복합이 가능한 여러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요즘 모든 산업은 I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전환과 산업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래성장산업에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경우 투자원천이 부족한 미래 신산업의 성장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는 지금까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이제는 그 힘으로 광주의 미래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 심장 광주가 낙후된 변방도시에서 벗어나 잘사는 도시가 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치도 경제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어 미래한국의 심장을 뛰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