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학동 붕괴 참사 간접원인 제공 2명 경징계 요구 연합뉴스

2023년 10월 07일(토) 11:14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며 광주시가 관할 자치구인 동구에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동구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부적절한 행정 행위 54건을 적발했다.

경징계 3명·훈계 12명·주의 51명 등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81건의 행정상 조치, 4천20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2021년 6월 발생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라면과 반찬에서 각각 바퀴벌레가 나온 업소 2곳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시정 명령만 내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 경우 영업정지 5일 및 업소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관계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당시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했다는 관련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자 2명과 간부 1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업소를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동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허가 사업장 점검도 허술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2천만원 이하)에 맞추려고 단일 사업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눈 사례도 있었다.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물품을 분할 계약하는 등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억7천600만원 상당(35건)의 계약을 2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쪼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