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 26.1% ‘저조’ 정부, 광주·세종서 시행…소득 높을수록 참여율 높아 기수희 기자 |
| 2023년 10월 24일(화) 20:08 |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589명 중 5천104명(26.1%)이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광주와 세종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이 치과의원과 주치의 계약을 맺고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찾아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5학년, 올해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본인 부담률은 10%다.
광주지역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307명 중 5천96명으로 26.3%를 기록했다.
5개 구별 대상 아동 수와 이용 아동 수는 동구 707명/171명(24.1%), 서구 2천696명/613명(22.7%), 남구 2천216명/572명(25.8%), 북구 3천867명/783명(20.2%), 광산구 4천769명/1천130명(23.6%)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대상 아동 수 5천52명, 이용 아동 수 1천827명(36.1%)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율은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높았다.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은 가구 소득이 높은 5분위 아동의 참여율이 광주 41.2%, 세종 59.2%로 조사됐다. 반면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 9.1%, 세종 5.5%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기수희 기자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