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스토킹 피해실태 및 대응체계 모색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 브리프 제65호 발간 최명진 기자

2023년 11월 05일(일) 19:35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역사회 스토킹 피해실태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은 ‘젠더 브리프’ 제65호를 발간했다.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실태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호는 광주시민 대상 스토킹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범죄 특성 및 수준을 분석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및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스토킹범죄 심각성이 고조되고 관련법이 보완, 경찰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도 낮은 상태다.

광주시는 최근 변화하는 양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광주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와 함께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스토킹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는 낮은 인식 수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큰 인식 차이, 친밀한 이성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학교나 직장, 이웃간에서도 스토킹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는 경찰과 검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과거 지난한 여성인권 투쟁 과정 속 만들어진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는 설계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자의 니즈나 젠더폭력 양상에 변화가 잇따랐다.

이번 젠더 브리프에서는 스토킹범죄 특성별 지원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예산 및 인력의 규모를 현실 가능한 선에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