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영향력 행사’ 해남군의원 무혐의 처분 해남=박필용 기자

2023년 11월 07일(화) 18:38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초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남경찰서는 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해남군의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이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55건의 관급공사를 건설업체 2곳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쳐 공식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의원 직위를 이용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