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 본사 부회장

2023년 11월 15일(수) 22:59

나라가 좁아서일까.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국민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정치의 힘이 너무 과도하다. 늘 이념논쟁을 하고 사안마다 반목하는 한국 정치는 국민의 혐오 대상이기도 하다.

정치란 무엇인가. 좋은 정치는 없는 것일까. 나아가 정의로운 정치는 불가능한 것일까. 가끔 정치는 시끄러운것, 소란스러운 것, 더 나아가 필요없는 것으로 느끼는 이들도 많다.

진정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데이비드이스턴은 ‘가치있는 것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라고 했다. 가치있는 것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지느냐를 결정하는데 그게 무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어떤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막스베버는 ‘정치란 국가의 운명 또는 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초등교과서 사회 개념사전에서 정치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며, 우리 주변과 생활을 바꾸고 생각의 차이나 다툼을 해결한다’고 정의돼 있다.

초등학생에게 우리는 정치란 상대를 인정하고 끝임없이 설득하는 것이다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추구할 가치가 양립이 불가능하기에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내 생각과 가치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상대진영을 청산의 대상으로 만들뿐이다. 복수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필자도 한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사코 정치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들은 ‘편가르기 싸움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억울한 편이든 양아치 편이든 정의 편이든 한편을 들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을 잘 견딜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 편가르는 전쟁에서 상대를 죽일 수 있냐고도 물었다. 과거에는 무기를 들고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지만 정치는 무기 대신 말로 싸우는 전쟁인데 이기기 위해 물불 안 가릴 자신있느냐 물었다. 자신 없다.

왜 이렇게 정치를 보는 시선들이 사나워졌을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정치란 덕으로 행해야 한다’ 했거늘.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계강자와 제나라 제후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며, ‘임금은 임급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대답했다.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 즉 ‘답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고, 공자는 이런 사회의 기본이 바르게 지켜지게 하는 걸 위정자의 의무이자 곧 정치다,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 정치지도자는 늘 사회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을 합리적으로 잘 설정하는 능력이 지도자의 능력이고, 그런 지도자자라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 가장 좋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것이라 했다. 공자는 좋은 정치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일어날 수 없다.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들어맞지 않게 된다. 형벌이 들어맞지 않으면 백성들은 팔다리를 둘 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명할 때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군자는 자신의 말에 대해 대충하는 것이 없도록 할 뿐이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 정치인은 비열하다. 개인의 영달과 보신을 위한 정쟁을 반복하고, 국민의 이득과 여론과는 유리된 정책과 발언을 이어나간다.

다산 정약용의 ‘원정(原政)’이란 글을 보면, 첫머리에 ‘정치란 바로잡는것이다’고 정의한다. ‘똑같은 우리 백성이다. 그러니 어떤 이는 강하게 만들어 제멋대로 남의 이익을 삼켜 커지게 하고, 어떤 이는 약하게 만들어 자기 이익을 강한 이에게 빼앗겨 멸망하게 만들 것인가?’ ‘똑같은 우리 백성이다. 그러니 어떤 이는 어리석은데도 높은 자리에서 악을 퍼뜨리고 있고, 어떤 이는 유능하면서도 아랫자리에 처박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 때문에 형벌로 징계를 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정확히 가려줌으로써 바로잡는다. 이것이 정치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며 국가도 살리는 정치를 왜 못하는가. 왜 상대방과 공동체를 죽이는 정치꾼만 광란의 춤을 추는가. 큰 정치가는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상대방과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

내년 총선에는 정말 올바로 정치할 줄 아는 이를 뽑아보자.